중동발 비료 대란, 퇴액비 규제 완화 필요성 대두

액비 활용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

농촌진흥청은 액비 처방량 증대를 위해 시비처방서 발급 방법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기준에 따라 논토양 칼륨 기준 미만 시 질소·인 기준으로 처방해 칼륨 초과 공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2025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최근 3년 이내 토양검정 결과를 활용해 처방 시간을 단축하고, 논토양 처방기준 완화로 벼 액비 처방량을 2024년 대비 2025년에 약 34.7% 증가시킬 계획입니다.

추가 제도 개선 검토

이와 함께 액비 활용 확대를 위해 질소, 인, 칼륨(N, P, K) 합량 기준을 현행 0.3%에서 0.2%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비료 대란 상황에서 농업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