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여파 공공계약 부담 대폭 완화

중동전쟁 여파 공공계약 부담 대폭 완화

최근 중동전쟁의 영향으로 국내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발표됐다. 정부는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고 납품기한 연장 및 지체보상금 면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했다.

계약금액 조정 시점 앞당겨 즉각 반영

기존에는 계약금액 조정이 계약 체결 후 90일이 지나야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계약 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도 조정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이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특정 자재 가격이 15% 이상 상승할 경우 해당 비용을 즉시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납품 지연 시 부담 경감 및 지체보상금 면제

원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지체보상금은 면제된다. 또한, 추가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에 반영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한다.

입찰보증금 부담도 완화

공공계약 전 분야에서 입찰보증금 면제를 적극 활용하고, 필요 시 지급 각서로 대체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초기 부담을 줄이고 공공계약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공사원가 관리 및 가격 모니터링 강화

정부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 조사 주기를 기존 반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유류·나프타 등 변동성이 큰 자재는 주 단위로 관리한다. 철강재, 목재, 전력케이블 등 1500여 자재의 가격이 직전 조사 대비 5% 이상 상승하면 즉시 공사원가에 반영한다.

민관 협의체 통한 시장 상황 반영 및 지원 강화

물가조사기관과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조사 주기별 자재 목록을 현행화하고, 업체와 공공 발주기관에 조달청 표준 서식과 물가변동률 산정 서비스(나라장터) 활용을 독려해 신속한 계약금액 조정을 지원한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증액 징후는 매월 홈페이지에 공고해 투명성을 높인다.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과 수급 불안정 상황에서 공공계약 참여 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계약 이행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