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조 신속 집행

2026년 추경 10조 5000억 신속 집행 계획

정부는 2026년 추가경정예산 26조 2000억 원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민생 안정과 경기 대응을 위해 신속한 재정 집행에 나선다. 특히 10조 5000억 원 규모의 신속 집행 대상 사업에 대해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기획예산처는 11일 임시 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어 추경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 집행방안을 점검했다. 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에너지바우처, 대중교통비 환급, 문화·관광 할인 지원 등 민생 안정 사업에 집행 속도를 최대한 높여 조기 정책 효과를 도모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별 집행 계획

•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1차 지급일인 4월 27일과 2차 지급일인 5월 18일에 맞춰 차질 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1차 지급 전 국고보조금 80%를 지방정부에 신속 교부한다.
• 긴급복지는 4월 중 지방정부 교부를 마무리하고 저소득 위기가구 요청 시 즉시 지원한다.
• 영화·공연·숙박 할인 지원은 5월 영화·공연, 6월 숙박 할인 순으로 지원을 개시해 문화·관광 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
•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등유·LPG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4월부터 순차 지급한다.
• 대중교통비 환급은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을 추진한다.
•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은 4월 중 지원기업을 선정해 나프타 수입금액을 지원한다.
• 석유비축사업은 상반기 중 비축자금을 전액 출자해 비축유 적기 구입을 지원한다.

재정집행 관리 강화

이번 추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예비비와 지방교부세 등 14조 4000억 원도 집행 상황 점검 범위에 포함돼 재정 집행의 효과성을 높인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 임기근 차관의 당부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이번 추경은 어려운 시기를 견디는 국민께 정부가 함께하고 있다는 신뢰를 전하는 일"이라며 "각 부처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소통과 빈틈없는 집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결정되므로, 계획된 재원이 현장에서 실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집행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집행 관리 및 점검 계획

정부는 2026년 추경예산 즉시 집행에 착수하고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수시 점검한다. 나프타 등 공급망 안정화, 민생·산업 피해지원 등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집행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