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재 고위험사업장 10만곳 전수조사 착수

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 전수조사 시작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13일부터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 수준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위험 기계, 기구, 설비 보유 현황과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분석해 선별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고위험 사업장 3만 곳 별도 관리

특히 위험도가 매우 높은 약 3만 개소는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집중 감독과 점검 대상이 됩니다. 노동부는 우선 4월 한 달간 사업장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5월부터는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직접 감독과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자체 점검과 개선 조치

사업장들은 노동부가 배포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한 뒤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자정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독·점검과 엄중 조치

5월부터는 자체 점검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위험도가 높은 초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지방노동관서가 중대재해 위험요인과 개선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감독합니다.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하며, 허위 점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맞춤형 관리와 지원

대형 사고 위험이 큰 중·대형 초고위험 사업장은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전담하여 수시로 위험요인을 관리하고 지도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 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이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며, 전반적인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병행됩니다.

노동부 장관의 의지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국민들의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하고,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와 집중 감독을 통해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