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고유가 비상대응 강화와 민생 추경 신속 집행 강조

이 대통령, 고유가 비상대응 강화와 민생 추경 신속 집행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글로벌 에너지와 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과 고유가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며, "이를 상수로 두고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히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전쟁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된 만큼, 민생 현장에 신속히 투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한 비인권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드러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데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대체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 등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전쟁 당사국들이 보편적 인권 보호 원칙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기를 촉구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남 완도에서 화재 진압 중 순직한 소방관 2인에 대해 깊은 애도와 경의를 표했다. 그는 "화재 진압의 신속성뿐 아니라 소방관 안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소방관 안전 매뉴얼 점검과 소방로봇 도입 확대 등 화재 진압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지시했다.

또한, 올해 1분기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한 점을 다행스럽게 여기면서도, 고위험 사업장 감독 강화와 영세사업장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정부 각 부처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