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기준 완화

피해자 자립과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퇴소 후에도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으로써,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 운영

성평등가족부는 임대주택 지원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의 신변 안전과 일상 회복을 위해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또는 가까운 지자체를 통해 주거지원시설 입소 및 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성평등가족부의 의지

김가로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안전한 주거 공간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 제2의 삶을 시작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가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