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확대 추진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현황과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시작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해 누적 481명의 장애인에게 자립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초기에는 10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나, 2026년 현재 44개 지자체로 확대되어 전국 79개 기초지자체에서 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참여자 만족도와 대상자 확대

시범사업 참여자 37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자립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1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기존 시설 입소 장애인뿐 아니라 보호자의 장기 부재, 위기가구, 학대 피해 등으로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 장애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본사업 추진과 지자체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에 맞춰 참여 지자체를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신규 참여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미참여 지자체의 사업 이해도 향상과 조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서울과 대전에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인프라 구축과 협력 강화

본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지역센터 신설 및 확대, 주거생활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등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확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 및 LH 등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시설 거주 장애인의 주거 전환을 지원할 장애인주택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령 제정과 의견 수렴

제정법의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는 본사업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장애계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