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장애아동 학대 예방 강화 대책 발표

영유아·장애아동 학대 예방과 보호 강화 대책

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6세 이하 아동 약 5만 8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영유아와 장애아동 학대 조기발견 체계를 대폭 강화하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협력하여 마련되었으며,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과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을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기아동 조기발견 체계 전면 강화

정부는 의료 미이용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영유아건강검진 미수검, 의료기관 미진료, 예방접종 미접종 등 의료정보를 절대지표로 활용하여 위기아동 발굴 모형을 개선합니다. 특히 2세 이하 고위험군 아동 가정 방문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동행과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대면 점검을 강화합니다. 또한 의료, 보육, 교육 서비스 연계를 확대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무단결석 관리, 취학연기 신청 시 아동 동반 확인, 취학아동 정보 전산 연계 등을 통해 학대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피해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및 처벌 강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확충하며, 영유아 특화 쉼터를 시·도별 1~2개소씩 시범 운영합니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인력을 보강하고 근무 지원을 강화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입니다. 아동학대살해 및 치사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고, 자녀 살해를 중대한 아동학대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에 대한 심층 분석과 제도 개선 환류체계도 구축하여 8월부터 관련 법 개정 사항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예방 중심 지원 및 가정 회복 강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보호자 교육과 사전 지원을 확대합니다. 양육수당 신청 시 부모교육 콘텐츠를 QR코드로 제공하고, 분산된 교육 정보를 '정부24'에서 통합 안내하여 접근성을 높입니다. 학대로 판단되지 않은 가정에는 양육코칭과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 등 예방적 지원을 지속 제공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도 강화합니다. 재학대 예방 효과가 입증된 '방문 똑똑! 마음 톡톡!' 사업을 확대하고, 가족 관계 개선을 위한 휴식 프로그램도 강화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례관리의 질도 높일 계획입니다.

장애아동 특화 대응체계 구축

장애아동 학대 중 발달장애아동 학대 사건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맞춤형 대응을 강화합니다. 장애아동 특화 쉼터를 확대하고, 아동학대 대응 종사자 대상 장애 이해 및 발달장애 서비스 교육을 강화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확대하며, 아동학대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간 협력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이 학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책"이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해 개선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