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부탄 유류세 대폭 인하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LPG 부탄 유류세 인하 확대

정부는 2026년 5월 1일부터 소형트럭 등 서민층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10%에서 25%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리터당 31원이 추가로 인하되어 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선제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인하 기간도 기존 4월 말에서 6월 말까지 두 달간 연장된다.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 발표

정부는 2026년 4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를 열고, 민생물가 특별관리품목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LPG 부탄 유류세 인하 확대뿐만 아니라 4월부터 6월까지 32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노력

최근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일부 축·수산물 가격은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신선란을 긴급 수입해 태국산과 미국산 각각 224만 개씩 총 448만 개를 들여와 할인지원을 실시한다. 닭고기는 5월부터 8월 성수기를 앞두고 스페인과 벨기에에서 육용종란 2300만 개를 수입하며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가공식품 및 원재료 지원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제당 등 원재료 가격 인하에 따라 식품업계가 가격 인하에 동참했으나, 원재료 수입단가 상승과 포장재 수급 문제 등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식품원료 22종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식재료 구매 부담 완화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또한 포장재 규제 완화를 통해 대체포장재 활용을 유도하고, 계란, 밀가루, 전분당 담합 사건은 상반기 중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서비스 및 기타 분야 대책

서비스 분야에서는 모든 주거용 건물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 주택의 관리비 정보 공개 비율이 매우 낮아 임대료에 관리비 전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집합건물법 개정을 통해 다가구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거용 건물로 의무를 확대할 방침이다.

학원비 관련해서는 특별점검을 통해 1만 8970개소를 점검해 276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0억 40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으로 부당이득 환수용 과징금 신설과 신고포상금 10배 인상 등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통신비 분야에서는 모든 데이터 요금제에 데이터 안심옵션(QoS)을 포함해 데이터 소진 후에도 최소한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을 보장한다.

항공료 분야에서는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내 항공사의 국내외 노선 유류할증료가 상승하고 있으나, 소비자 부담이 직접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재무개선 조치 유예, 공항시설 사용료 납부 및 노선 축소 시 슬롯 회수 유예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