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으로 여는 국가창업시대

정부, 스타트업 열풍 확산 위한 국가창업시대 조성 방안 발표

정부가 2026년 연내에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창업도시 10곳 조성 등 다양한 정책으로 스타트업 열풍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국가창업시대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안'은 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 및 기술, 생태계 전반의 창업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창업 확산으로 일자리 구조 전환과 성장동력 확보

최근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K자형 성장과 산업구조 변화로 인해 구조적 일자리가 감소하고, 청년층의 '쉬었음' 상태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창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모두의 창업'을 출발점으로 테크창업과 로컬창업을 확산하고 혁신 창업생태계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와 창업가 발굴

정부는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 중인 '모두의 창업 1차 프로젝트'에 이어, 추가경정예산 2000억 원을 활용해 '모두의 창업 2차 프로젝트'를 올해 안에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과 권역별로 대국민 오디션을 통해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며, 최종 우승자에게는 10억 원 이상의 상금과 후속 투자 연계가 제공된다.

창업도시 10곳 조성 및 테크창업 거점 구축

테크창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대전(KAIST), 대구(DGIST), 광주(GIST), 울산(UNIST) 등 4개 과학기술원 소재 도시를 우선 창업도시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비수도권 중심으로 6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창업도시에는 인재 양성, 연구개발(R&D), 투자, 창업 공간 등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또한 4대 과기원에 혁신창업원을 신설하고, 딥테크 창업중심대학을 확대 지정해 기술 기반 창업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교수와 학생들의 창업 촉진을 위해 창업 승인 절차를 최대 6개월에서 약 2주로 단축하고, 창업 휴직 기간을 최대 7년으로 확대하며 창업휴학 제한 기간을 폐지하는 등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창업도시 내 창업기업에는 최대 3억 5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며, 지역성장펀드는 2026년까지 4500억 원 이상,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스타트업파크는 2030년까지 10곳, 엔젤투자허브는 14곳으로 확대하고, 과기원 창업시설을 지역 창업거점으로 개방한다.

로컬창업 기반 확충과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

정부는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조성해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높인다. 투자유치 기업에는 투자금 매칭 융자와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는 LIPS 사업을 300개에서 45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로컬 창업가의 제품과 서비스 경쟁력 제고를 위해 400억 원 규모의 생활형 혁신 기술개발 지원 사업도 신규 추진한다.

민간투자 확대와 벤처금융 활성화

민간 중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 벤처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초기기업 주식거래 활성화, 퇴직연금과 연기금의 벤처투자 확대 등 '민간투자 유도 3종 세트'를 도입한다. 모험자본 중개플랫폼을 신설해 투자자와 스타트업을 연결하고, '모두의 창업' 참여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창업열풍펀드도 500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5극3특 중심 메가특구를 지정하고, 특구 내 전략산업 창업기업에 맞춤형 규제특례를 부여한다. 대·중견·공공기업과 스타트업 간 개방형 혁신 프로젝트에는 최대 3억 4000만 원을 지원하며, 제조업 현장의 암묵지를 데이터화해 AI 솔루션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2026년까지 30개 공정, 2030년까지 1000개 이상 공정에 AI 적용을 목표로 한다.

재도전 지원과 창업 실패 극복 기반 마련

창업 실패 이후 재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 경험을 기록한 '도전 경력서'를 발행하고, 향후 창업지원 사업 참여 시 우대한다. '청년창업도전학교'를 신설해 성실 실패 창업가의 경험을 공유하며, 재도전 펀드는 2030년까지 1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재창업 자금과 재도전 패키지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의 의지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창업은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며 지역균형발전 전략"이라며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열풍 국가창업시대'를 열고, '모두의 창업'을 '모두의 성장'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