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 시대 종식 위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출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출범 배경과 목표

2026년 3월 6일,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비정상적인 요소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사회 전반의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리적으로 개선해, 규칙을 어기면 이익을 얻고 지키면 손해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3월 10일 국무회의에서는 각 부처가 정상화해야 할 과제를 발굴해 종합하는 방안을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주문하며, 국가 전반의 제도 개선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추진 체계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3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 민간위원 위촉식 및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행정 전반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고,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국민과 일선 공직자의 제안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례를 발굴하고 해결할 과제를 선정합니다. 이를 위해 총리실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별 자체 TF가 구성되어 운영됩니다.

총괄 TF는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20~40대 젊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혁신적인 아이디어 유입에 중점을 둡니다. 50개 중앙행정기관도 자체 TF 구성을 완료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국민 참여와 제안 창구 운영

각 부처는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익명 제안이 가능한 국민 제안 창구를 상시 운영합니다. 행정안전부는 4월 17일 누리집에 '행정·안전분야 정상화 과제 제안 창구'를 개설해 국민 불편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입니다. 누구나 QR코드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으며, 익명 제보도 가능합니다. 1차 접수 기간은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입니다.

산업통상부도 4월 20일부터 산업·통상·자원 행정 분야의 비정상적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를 국민과 기업 시각에서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누리집, SNS, 이메일, 우편, 전화 등 다양한 경로로 제안 창구를 상시 운영합니다. 접수된 제안은 현장 의견 수렴과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선 과제로 구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편법과 불법행위 사례 등 주요 사회악 척결 관련 국민 제안을 받으며, 누리집, 우편, 공식 SNS, 상담센터(129) 등을 통해 접수합니다. 정은경 장관은 "국민 일상과 직결된 비정상 제도를 우선 개선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적극적 개선 의지와 국민 참여 기대

이외에도 각 부처는 누리집에 별도 배너를 설치해 제안을 받고 있어, 국민 누구나 비정상적 사례를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만큼, 이번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