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관리 대폭 강화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관리 대폭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체계를 전면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과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 증가에 따른 대응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분석 결과, 2025년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은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확대에 따른 수요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에 정부는 투약, 보고, 점검 등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관리 강화로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동물 소유자 정보 관리 의무화 추진

우선 동물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할 때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현재는 관련 의무가 없어 허위 진료나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의사가 해당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추적 관리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의사 대상 안전관리 교육 확대

수의사 대상 안전관리 교육도 대폭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한수의사회에 연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취급보고 및 안전관리 교육'을 포함하도록 요청했으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과 협약을 체결해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교육센터를 통해 연 2회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해 현장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프로포폴 취급 동물병원 50개소 합동점검 실시

프로포폴 등 주요 마약류 취급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도 병행됩니다. 식약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평균 처방량 등을 기준으로 동물병원 50개소를 선별, 4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점검에서는 마약류 취급 및 보관 관리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아울러 식약처는 대한수의사회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과 종업원 관리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지속적 관리체계 보완과 제도 개선 추진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가 동물진료 현장에서 안전하게 사용되도록 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 수용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