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고액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현황

고용노동부는 2026년 4월 27일,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를 실시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명단 공개 및 신용 제재 대상 기준

이번 조치는 2022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업주 중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되며, 신용 제재는 체불액 2,000만 원 이상인 사업주에게 적용됩니다.

명단 공개의 구체적 내용과 불이익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그리고 3년간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에 3년간 공개됩니다. 이와 함께 해당 사업주는 각종 정부 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 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신용 제재의 내용과 영향

신용 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관련 자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7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됩니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조치

이번 명단 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명단 공개 기간인 3년 내에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의 입장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 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하며,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