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업 유턴 정책 대폭 개선 추진

산업부, 기업 유턴 정책 대폭 개선 추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7일 올해 국내 복귀 1호 기업인 화장품 제조업체 한국콜마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국내 복귀 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글로벌 투자 환경에 맞춘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콜마는 국내 복귀 이후 세종시에 187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며, 약 4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턴 정책을 통해 약 7조 원의 투자와 8000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공급망 재편 등 변화하는 환경에 정책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해 신규 유턴이 정체되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해외 주요국들이 첨단산업과 핵심 공급망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해외 사업장의 국내 이전 지원을 넘어 산업의 핵심 역량 확보 차원에서 정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과 AI 전환 가속화 속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투자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현재 유턴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해외 사업장과 국내 복귀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는 요건 때문에, 제품 전환이나 연구시설 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복귀가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 사업장을 3년간 유지해야 하는 의무도 기업의 탄력적 운영에 제약이 되고 있으며, 자동화 추세를 반영해 고용 기준도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에 산업부는 유턴 지원 대상 확대 및 세부 요건 개선, 지방 및 대규모 투자, 첨단 전략 분야에 따른 보조금 지원 체계 다변화, 전략적 유치 및 투자 이행 밀착 지원 등을 중심으로 정책 개선안을 마련 중이다. 업계 의견 수렴과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정관 장관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은 안정적 공급망 확보에 달려 있다"며 "정부는 기업의 국내 복귀와 지방 투자가 가장 합리적이고 매력적인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