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플라스틱 30% 감축 추진

플라스틱 원료 사용 30% 이상 줄인다

정부는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량 전망치 대비 나프타로 생산되는 신규 플라스틱 원료 사용을 30% 이상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재생원료 사용 확대와 일회용 플라스틱 단계적 축소를 포함하는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중동전쟁 영향에 따른 석유 수급 불안 대응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이 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석유와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플라스틱 원료 의존도를 낮추며 재생원료 중심의 순환경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플라스틱 원천 감량 위한 재질 전환과 경량화

불필요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화장품 용기와 비닐봉지 등은 재사용 가능성과 재활용 용이성을 평가해 종이 등 대체 소재로 전환을 유도한다. 배달용기 구조 개선과 택배 과대포장 제한(공간비율 50% 이하, 포장 1회 제한)도 추진된다.

생산 단계에서는 재활용이 쉬운 구조를 갖추도록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하며, 재활용을 저해하는 포장재는 업계 협약을 통해 시장 진입을 제한한다. 폐기물 부담금 제도도 개선해 제품 특성별 요율 차등화와 재생원료 사용 시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재생원료 활용 확대와 나프타 수입 대체

재생원료 사용을 늘려 나프타 수입 의존도를 낮춘다. 페트병의 재생원료 의무사용 비율은 현재 10%에서 2030년까지 30%로 상향 조정된다. 식품·화장품 용기, 비닐류 등도 국제 기준에 맞춰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설정한다.

설비 교체와 스마트 제조공정 전환 지원, 가격 경쟁력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소각되던 폐플라스틱은 순환이용 체계에 포함되며, 폐의류는 재생 폴리에스터로 활용된다.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편입해 관리한다.

종량제봉투 전처리시설과 인공지능 기반 선별 설비 확대, 열분해를 통한 재생 나프타 생산 활성화도 추진된다. 재생원료 인증제 도입과 공공구매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수요 기반을 마련하며,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해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도 개선한다.

일회용품 단계적 감축과 다회용기 전환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은 단계적으로 줄인다.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공공시설부터 다회용기로 전환하고 민간으로 확대한다. 구내식당, 카페, 스포츠경기장 등에서도 다회용기 사용을 확산한다.

개인컵 할인제 확대와 혼합재질 포장재 사용 자제 등 민간 협약을 통해 생활 속 플라스틱 감량을 유도한다. 소비자의 수리권 보장을 위해 가전제품 수리 정보 제공과 수리 인프라도 확대한다. 공공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탈플라스틱 실천 캠페인도 강화한다.

미래 폐자원까지 확대 적용 계획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정책을 전기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미래 폐자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수입자원 의존과 대량생산·폐기 구조를 전환할 시점"이라며 "원천감량과 순환이용을 통해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