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경찰 시스템 임시 활용 논란

중수청, 경찰 시스템 임시 활용 논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오는 10월 2일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전까지 경찰청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한시적으로 공동 활용하기로 하면서 수사의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해지고 있습니다.

중수청 출범과 시스템 활용 계획

중수청은 조기 수사업무 안착을 위해 자체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까지 경찰청 KICS 시스템을 임시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관 간 데이터 분리와 접근 권한 관리·감독을 엄격히 시행하여 수사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를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과거 사례와 향후 계획

과거 해양경찰청도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약 14년간 경찰청 KICS를 유사한 방식으로 공동 활용한 바 있어 이번 조치가 전례 없는 일은 아닙니다.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독립적인 시스템을 갖출 방침입니다.

수사의 독립성 확보가 관건

이번 중수청의 경찰 시스템 임시 활용 결정은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향후 중수청이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