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과 전문가 공무원 양성 추진

청와대,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과 전문가 공무원 양성 추진

청와대는 29일 공직사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인사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순환 보직 없이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는 '전문가 공무원' 제도 도입과 5급 승진을 빠르게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인공지능,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7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기적인 보수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강 비서실장은 "인공지능 전문가 공무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부처 간 칸막이 없이 협력하도록 하겠다"며 "올해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의 전문가 공무원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규 증원 시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원으로 지정해 투트랙 인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에 대해서는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는 제도"라며 "성과와 잠재력을 갖춘 실무자들을 추천받아 철저한 검증을 거쳐 조기 승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선발된 인원들은 중요 정책 추진 부서에 배치되어 정부 핵심 인력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올해 100명으로 시작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아울러, 청와대는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공개했다. 현재 중앙부처 국장·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형 임용 직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늘리고, 민간 출신 공무원의 연봉 상한을 없애며 퇴직 후 취업 제한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지방과 중앙, 부처 간 인적 교류 활성화도 추진된다. 지역 기반 대규모 사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 기반 인사 교류를 통합 지방 정부에 시범 도입해 정부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국정 성과를 신속히 내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 공직 생애주기별 교육 체계도 마련된다. 입직 초기부터 기초 역량을 확실히 갖추도록 하고, 현장에 필요한 전문성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한다. 자기주도 학습 계좌 제도와 연간 최대 3일간의 학습의 날을 도입해 개인별 학습비로 AI 구독, 자격증 취득 등 직무 역량 제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고위 공직자들은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최신 이슈를 학습하는 주기적 모임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발표됐다. 강 비서실장은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서 국제사회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정부와 공무원이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재외공관, 부처, 공공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통합 연계해 국익 극대화와 국민 안전 보호에 활용할 방침이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 추진을 위해 관계 법령을 즉시 개정하고 신속히 실행하겠다"며 "이번 대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와 공직사회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도약시키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