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차질없이 추진

금융위,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화 차질없이 추진

금융위원회는 2026년 2월 발표한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이 2021년부터 글로벌 논의와 국내외 경제 상황 변동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보완된 정책의 결과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를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추진 경과

금융위는 2021년 1월 처음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계획은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에 의무화를 적용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국제 공시기준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 검토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주요국의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이 지연되고, IFRS-ISSB 기준이 2023년 6월에야 확정되는 등 국제적 상황을 고려해 2023년 10월에 공시 의무화 계획을 2026년 이후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기업 측의 충분한 준비 기간 요청도 일정 연기에 반영되었습니다.

2025년 4월에는 미국과의 상호관세 문제, 투자심리 악화 등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과 주요국 공시 수준 조정 움직임으로 인해 새로운 일정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럽연합은 공시 적용 대상 기업을 축소하고, 비상장 대기업 공시 시점을 2년 유예하는 등 공시 기준을 간소화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도 시가총액 3조 엔 이상 상장사부터 2027년 공시 의무화를 잠정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정부 출범 이후 재검토 및 향후 계획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공시 시기, 대상, 범위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금융위는 기후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국제적 정합성, 기업 수용성, 정보 유용성 기준을 충족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방안은 2026년 2월 4일 제6차 ESG금융 추진단 회의와 2월 25일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논의되어 로드맵 초안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은 가능한 많은 기업의 정보를 신속히 공시하기를 희망하는 반면, 기업들은 공시 역량과 준비 상황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종 로드맵 확정 후에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가이드라인 배포, 공시 인프라 구축 등 지속가능성 공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