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 중심 여행 혁신, 관광법 전면 개편

지방공항, 여행의 새로운 출발점으로 부상

최근 방한 관광객 수가 3000만 명 시대를 향해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단순한 방문객 수 증가를 넘어 관광객들이 어디에서 머무르고 소비하는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공항이 단순한 입국 관문을 넘어 지역 관광의 핵심 출발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곧바로 여행이 시작되는 새로운 관광 동선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시작된 지방공항 관광 활성화 포럼

지난 5월 21일 대구시청에서 열린 첫 포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대구시, 경북도, 한국관광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항공사, 여행업계 등 다양한 기관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공항 슬롯 배정, 편의 서비스, 숙박과 교통 인프라, 지역 관광 콘텐츠, 온라인 여행사와의 연계 판촉, 업계 애로사항 등을 함께 점검하며 지방공항을 지역 관광의 관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항공과 관광의 원팀 체제 구축

정부는 외래 관광객이 입국 후 곧바로 서울로 이동하는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지방에 더 오래 머물며 소비를 촉진하는 새로운 관광 동선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항공과 관광이 따로 움직이던 방식을 통합한 '항공-관광 원팀' 체제를 도입해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실행 과제와 후속 일정

국토교통부는 국적 항공사의 해외 영업망을 활용해 외래 관광객 유치를 강화하고, 외항사의 지방공항 신규 취항 여건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항과 도심, 관광지를 연결하는 교통 편의성을 높여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구에 이어 5월 김해, 6월 청주에서 협력 포럼이 이어지며, 하반기에는 관광과 항공 정책협의회가 공동 구성될 예정입니다. 이 협의회는 지방공항을 기점으로 한 관광 활성화 과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행하는 상시 협력 체계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의 의지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은 "지방공항은 외래 관광객을 지방으로 유입시키는 최적의 통로"라며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방공항을 기점으로 외래 관광객 입국을 확대하고, 단순 방문을 넘어 더 오래 체류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0년 만의 관광 법제 전면 개편 추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정책의 틀도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1975년 제정된 관광기본법과 1986년 이후 단일법 체계로 운영된 관광진흥법이 현재 관광 환경을 반영하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지난 5월 23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관광 법제를 '관광기본법', '관광산업법', '지역관광발전법'의 3개 체계로 분리하는 방안이 공개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제의 주요 내용

기존 관광기본법은 16개 조항에서 27개 조항으로 확대되어 선언적 규범에서 실행 가능한 기본법으로 전환됩니다. 관광 안전, 관광객 권익 보호, 공정 거래 질서 등의 조항이 새롭게 포함될 예정입니다. 관광진흥법은 사실상 해체되어 산업 육성은 '관광산업법'으로, 지역 주도 발전은 '지역관광발전법'으로 분리됩니다. 이는 창업 지원, 투자 금융, 전문 인력 양성, 디지털 전환, 업종 구조 개편 등 산업 정책을 별도 법에 담기 위한 조치입니다.

토론회에서 제기된 보완 요구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책무를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할 경우 법의 포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학계의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아웃바운드 산업이 논의에서 제외된 점과 인공지능 및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환경 반영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주도 관광으로의 전환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향후 계획과 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법제 개편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올해 1분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가운데, 낡은 법과 수도권 집중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관광 산업의 다음 단계 도약이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번 개편은 외래 관광객 수 증대뿐 아니라 지방공항과 지역 관광, 산업 육성, 법체계 전반을 재설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