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분 개헌 현실적 해법 강조

이 대통령, 부분 개헌 현실적 해법 강조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부분 개헌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반대할 이유가 없는 헌법 개정안 표결이 내일 이뤄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이 지난 40여 년간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큰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제자리걸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덩치는 커졌는데 옷이 맞지 않는다"며 "지금 헌법으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과 국민 삶, 국가 미래를 충분히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면 개헌은 정치적 이해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 "다 미룰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불법 계엄 금지와 국회 통제 강화, 5·18과 부마항쟁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국민과 정치권 모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헌법 개정안 표결은 오랜만에 찾아온 기회"라며 "모든 국민과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온 내용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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