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건설현장 체불·불법하도급 집중 점검

정부, 수도권 건설현장 체불 및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실시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2026년 6월 11일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 내 건설현장 108곳을 대상으로 체불 문제와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96곳과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곳을 중점 대상으로 한다.

불법하도급과 체불 문제 근절 위한 민관 합동 지원단 구성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정부와 협력해 건설현장의 편법 행위와 체불 관행을 상시 점검해 왔으나, 현장 경각심 제고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수도권 주요 현장에 대한 본격적인 합동 점검을 시작했다.

점검 내용과 조치 계획

•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 행위를 중점 조사한다.
• 적발 시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중대 사안은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한다.
•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자들의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한다.
•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 중대재해 및 임금체불 가능성이 높은 현장에 대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불시 점검을 실시한다.
• 골조, 토목, 미장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큰 협력업체 공정을 중심으로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임금 체불, 임금 직접 지급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정부 관계자 발언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과 임금 체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고,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해 실효성 있는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불법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 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합동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사고로 인한 부상이나 임금 미지급 사례가 없도록 산업안전보건조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