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소득마을 목표 7배 확대 논란과 진실

햇빛소득마을 목표 7배 확대 논란과 진실

최근 5월 7일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李 한마디에 목표치 7배 늘린 '햇빛소득마을'… '또 외부 업자들 잔치 될라'" 기사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보도는 2026년 햇빛소득마을 조성 목표가 기존 100개에서 700개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 점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보도 내용과 행안부 입장

보도에서는 현행법상 1MW 미만 태양광 발전소는 정부에 발전량 보고 의무가 없으며, 햇빛소득마을이 자가용 발전설비에 해당해 정부 통제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외부 사업자가 협동조합을 급조해 사업에 진입했을 가능성과, 이틀 교육만으로 컨설턴트 자격이 남발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목표 설정과 관리 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 목표 설정: 햇빛소득마을은 마을공동체 회복과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사업 수요와 예산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6년 목표를 700개로 설정한 것이며, 2025년 9월 농식품부의 100개 조성 계획과는 별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설비 관리: 햇빛소득마을은 단순 자가용 태양광이 아닌 사업용 발전설비로 추진되어 발전량 측정과 원격 감시 제어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REMS(재생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등 모니터링 장치를 통해 실시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므로, 정부 통제 밖의 유령태양광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 주민 주도: 사업은 마을 주민 70% 이상 동의와 마을총회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마을의 실질적인 참여 의사를 확인한 후 진행됩니다. 또한, 협동조합 구성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외부 사업자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엄격한 평가와 사후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 전문가 육성: 현재 2일 과정으로 진행되는 강사단 양성 교육은 마을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 교육이며, 별도로 전문 컨설턴트와 사회연대경제조직과 협력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맺음말

이번 보도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단순한 외부 업자들의 이익 추구가 아닌, 주민 주도의 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사업임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투명한 관리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