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 부동산 정책 전환기 선언

중동전쟁 속 경제 안정과 부동산 정책 변화

2026년 6월 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와 경제 재도약을 위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준비,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정책 방향이 집중 논의되었다.

경제 펀더멘털 견조하지만 민생 부담 증가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3월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 373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고, 4월 수출도 두 달 연속 800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이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도 견조한 펀더멘털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해 고유가와 공급망 충격 등 일부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비상경제의 키를 단단히 잡고,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나프타, 쓰레기봉투, 주사기 등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물가 안정과 공급망 관리 강화

구 부총리는 "5차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하고, 앞으로도 물가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주사기 과다 구매 의심 기관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 등으로 국민 생활 필수품 공급망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호르무즈해협에 정박 중인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 확보에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실거주자 중심으로 전환기 맞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과거의 과열 양상에서 벗어나 실거주자를 중심으로 새롭게 재편되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다주택자의 보유 매물이 시장에 나오고, 무주택 실수요자가 이를 매입하는 선순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일부에서 매물 잠김 우려가 있으나 정부의 정책 의지는 과거와 다르다"며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로 투기적 매수를 원천 차단하고, 주택 가격 상승 기대도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투자 패러다임이 부동산에서 자본시장 등 생산적 금융 부문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분석했다.

주택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차단에 집중

정부는 서울·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면서 투기 수요는 차단하고, 실거주를 위한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토지보상법 등 3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공택지 조성 기간 단축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등 7개 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되는 등 공급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 임대사업자 양도세 혜택 검토

구 부총리는 "잠겨있는 매물이 나오고 실거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아파트 사업자에게 영구히 주어지던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조세 형평 측면에서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