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없이 받는 복지, 정부가 직접 나선다
정부, 적극적 복지 체계로 전환
정부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등 주요 복지급여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도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하는 제도를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신청해야 지원받는' 수동적 복지 체계에서 벗어나,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찾아 개입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는 중대한 변화다.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발표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아동양육 가구와 노인돌봄 가구에서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전기·수도 사용량 변화 등 생활 패턴까지 분석해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위기가구 조기 발굴과 신속 대응
기존에는 전기·수도요금 3개월 이상 체납 여부를 중심으로 위기 가구를 선별했으나, 앞으로는 사용량 변화 등 생활 패턴 변화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위기 정보 수집 주기도 기존 1~2개월에서 매월 단위로 단축해 지자체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한다. 연 2회 이상 반복 발굴되거나 고위험 가구로 확인된 경우 별도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다.
복지급여 자동지급 체계 도입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은 출생신고만 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도 정부가 보유한 소득·재산 정보를 활용해 수급 가능 여부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일정 대상은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멤버십 가입자에 대해서는 연 2회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 수급 가능성을 안내한다.
동의 없는 직권신청 제도 강화
위기가구 보호를 위해 동의 없는 직권신청 제도를 확대한다. 현재는 심신미약·심신상실 등 제한적 상황에서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위기 상황임에도 신청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국가와 지자체가 복지급여를 직권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률 개정 전까지는 미성년자와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위기가구에 대해 동의 없이도 생계급여를 선제 지급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맞춤형 지원과 기준 유연화
복지급여 기준도 유연하게 적용해 지원 사각지대를 줄인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위기상황 인정 범위를 넓히고 금융재산 기준 완화도 검토한다. 현장에서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부 기준 미달 가구도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다자녀 가구와 인구감소지역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 재산산정 기준 개선도 검토 중이다.
취약계층 돌봄과 아동 보호 강화
한부모, 조손, 장애, 청소년 가구 등 취약계층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동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위기아동 가구는 시군구 내 아동·복지 관련 부서가 공동 사례관리를 실시한다. 형사절차 과정에서 아동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아동 양육 여부와 위기가구 상황을 양형 요소로 적극 반영하고, 피의자 체포·구속 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노인 돌봄과 자살 예방 지원 강화
노인 돌봄 분야에서는 장기요양 단기보호, 주야간보호기관, 치매안심병원을 지속 확충하고, 돌봄 보호자에 대한 가족휴가제와 정서 지원도 확대한다. 자살 예방 분야에서는 반복 시도 위험이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해 본인 동의 없이도 자살예방센터가 개입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복지공무원 증원과 AI 상담 도입
현장 복지공무원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약 2만 4000명 수준인 읍면동 복지 담당 공무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위기가구 보호에 적극 나선 공무원과 지자체에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AI 기반 복지상담 서비스와 맞춤형 복지 추천 시스템 도입으로 복지 업무 효율화도 추진한다.
정은경 장관의 의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복지급여 자동지급과 직권신청 실효성 제고를 통해 신청주의 개선의 첫걸음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적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