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 안정, 정부의 확고한 의지

최근 의약품 공급 관련 언론 보도와 정부의 대응

최근 머니투데이와 매일경제 등 주요 언론에서는 의약품 공급 문제에 대해 보도하며,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머니투데이는 5월 13일 "환자에 꼭 필요한데… 저가 퇴장방지약 잇따라 퇴장"이라는 제목으로, 매일경제는 같은 날 "피 한방울에 외상환자 생사 갈려 출혈 대응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보도했습니다.

정부의 다각적 의약품 공급 안정화 조치

정부는 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상황 분석, 유형별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관 부처와 기관이 협력하여 의료현장의 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수급 불안정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합니다.

특히, 제조시설 문제나 원재료 가격 인상 등 채산성 악화가 원인일 경우, 신속한 약가 인상을 통해 공급 안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퇴장방지의약품 161개 품목의 약가를 평균 51% 인상했으며, 이외 의약품 104개 품목도 평균 21% 인상했습니다.

약가제도 개편과 공급 안정 강화 계획

3월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약가제도 개편을 통해, 의약품 공급 안정을 위한 약가 우대 정책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장방지의약품 지정 및 보상 확대, 공급 기여도가 높은 제약사에 대한 기업 단위 우대, 소아의약품과 항생주사제 등 공급 기반 유지에 대한 안정적 보상 등이 올해부터 추진됩니다.

예산 지원 확대와 민관 협력 강화

시장 기전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의 제조와 원료 확보를 위해 관련 예산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헬스산업 공급망 안정 지원 예산은 2025년 10억 8천만 원에서 2026년 238억 8천만 원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약품 공급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민관 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와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