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총력 대응 방안 점검

정부, 주택시장 총력 대응 방안 점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15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방향, 가계부채 관리,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실적 및 향후 계획을 집중 논의했다.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 전 증가했던 매물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구 부총리는 "시장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현재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구 부총리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주택 공급 계획이 실제 주거로 연결되도록 모든 실행 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사업지인 태릉 골프장은 당초 2030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1년 앞당겨 2029년 착공을 추진 중이며, 강서 군부지와 노후 청사 복합개발 사업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진행해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수도권 공공분양 2만 9000호 중 1만 3400호를 상반기 내 분양 완료할 예정이며,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도 단기간 내 입주 가능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분리를 강조하며, 상반기 중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유용 점검체계를 개선해 금융회사 자체 점검 대상을 법인까지 확대하고, 모든 주택담보대출과 소액대출까지 꼼꼼히 관리할 방침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