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美 CMMC 대응 차질 없이 진행 중

한국 방산업계의 CMMC 대응 현황과 정부의 역할

최근 한국경제가 보도한 "K방산, 美 사이버보안 인증 대란" 및 "정부 부실 대응에 혼란"이라는 내용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과 달리, 한국 방산업계는 미국의 사이버보안 인증 제도인 CMMC(Cybersecurity Maturity Model Certification)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하여 차질 없이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CMMC 제도의 단계적 시행과 한국 기업의 준비 상황

CMMC는 미국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사이버보안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로, 미국 정부는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언급된 "올해 11월 전면 의무화"는 사실과 다르며, 미국 정부는 계약별로 필요한 경우에만 제안요청서(RFP)에 CMMC 인증 여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면적인 인증 요구는 2028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 기업 인증 0곳"이라는 보도 역시 사실과 다릅니다. 일부 기업은 이미 사전 준비를 통해 CMMC 인증을 취득했으며, 다수의 기업이 현재 인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업계 협력

방위사업청은 국내 방산업계가 CMMC 인증 준비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찾아가는 업체 설명회를 통해 CMMC 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함정 MRO 방산혁신클러스터를 통한 인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산 및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CMMC 컨설팅을 지원하고, 국내 전문 연구기관인 방산기술보호센터를 CMMC 심사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아울러 국내에서 시행하는 방산기술보호 통합실태조사 항목을 CMMC 점검 항목과 연계·일치화하여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협력 의지

방위사업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국내 방산업계의 CMMC 대응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방산업계가 글로벌 사이버보안 기준에 부합하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