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브랜드 인증기준, 국내 농산물 보호에 방점

K-브랜드 인증제, 국내 농산물 생산·소비 보호에 집중

2026년 5월 18일, 지식재산처는 국내 농산물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관부처와 긴밀히 협의하여 K-브랜드 인증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농민신문이 보도한 "국산 원재료 외면한 'K-브랜드 인증제' 논란" 기사에 대한 공식 입장입니다.

해외 위조상품 차단과 국내 산업 보호의 균형

지식재산처는 연간 약 11조 원에 달하는 해외에서 유통되는 가짜 한국상품, 즉 K-브랜드 위조상품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 인증제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제도는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 식품, 패션 분야는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이 높아, 국내 생산 제품과 동일한 기준과 공정 하에서 생산된 해외 생산 제품도 K-브랜드 인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분야는 국내 생산 중심 인증 추진

반면, 농산물 분야에서는 국내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국내에서 생산 또는 재배된 제품만 K-브랜드 인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입니다. 이는 국내 농산물 산업을 보호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종 인증기준, 6월 중 확정 예정

지식재산처는 외부 전문기관과 소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해 6월 중에 최종 인증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산업 보호와 해외 위조상품 차단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