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 재기 돕는 종합지원체계 강화

금융위, 서민·취약계층 재기 위한 종합지원체계 구축

금융위원회는 서민과 취약계층이 겪는 과도한 부채 문제와 고금리 부담이 단순한 채무 감면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특히, 빚을 줄여주는 것만으로는 재기의 보장이 어렵고, 생활비 부족이 취약차주가 다시 빚에 빠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임을 지적했습니다.

금융위는 "사후 관리 없이 신용만 회복되면 대출과 카드 사용이 증가해 재채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채무 감면 이후 개인별 재무 상담을 금융복지기관과 연계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소득 창출 능력이 없는 경우 단순 대출 지원이 아닌 복지 차원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복합지원서비스로 금융·고용·복지 연계 강화

금융위는 2024년부터 범정부 차원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 금융 지원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 지원,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긴급생계 등 복지 지원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입니다.

취약계층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 '잇다'를 통해 금융 상담을 받으면, 맞춤형 고용 및 복지 제도도 함께 안내받고 관련 기관에 연계되어 추가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복지 기관 방문 시에도 금융 지원이 필요하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연계되어 상담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복합지원 효과와 향후 계획

복합지원 시행 이후 2023년 기준 연간 4만 6천여 명에 불과했던 비금융 서비스 연계자 수가 2025년에는 약 16만 5천 명으로 3.5배 증가하는 등 큰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과 고용, 복지 간 연계가 활발해지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금융위는 2025년 8월부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복합지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와의 협약을 통해 읍·면·동 단위의 찾아가는 복합지원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 3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약을 맺어 경영 위기 소상공인에 대한 복합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위는 상담 인프라 개선과 복합지원 미리알림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금융회사와 협력해 서민·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금융상품과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처럼 서민과 취약계층이 다양한 금융, 고용, 복지 서비스를 보다 폭넓고 촘촘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복합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