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허위정보·금품선거 무관용 대응

정부, 지방선거 허위정보와 금품선거에 무관용 원칙 적용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허위·가짜뉴스와 금품수수 등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번 선거는 지방정부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교육감 등 총 4227명을 선출하는 전국 단위 선거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허위·가짜뉴스와 AI 악용 범죄 엄정 단속

정부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선택을 방해하는 허위·가짜뉴스, 금품수수, 선거폭력 등 중대 선거범죄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인공지능(AI) 기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플랫폼 발달로 허위정보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AI 기술을 악용한 허위정보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수사기법을 활용해 유포 경로와 배후관계까지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허위·가짜뉴스, 금품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정하고 경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한다. 정부는 허위·가짜뉴스에 대해 정부 내 공조뿐 아니라 민간과도 협력해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무원 선거중립 감찰 강화 및 사전투표 참여 독려

정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준수를 위해 공직기강 확립과 감찰 활동을 강화한다.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특정 후보자·정당에 줄을 서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지위 고하와 고의 여부를 불문하고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업무 지연이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과 감독에도 만전을 기한다. 기업과 고용주에게는 노동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고, 병원과 요양소 관리자에게는 거소투표자의 직접·비밀투표 원칙 준수를 당부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은 5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전국 어디에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방선거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을 대표할 일꾼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한 분도 빠짐없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