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 삶 변화 위해 초심 다짐

이 대통령, 국민 삶 변화 위해 초심 다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2주 후면 출범 1년을 맞는다"며 "국민의 삶에 더 크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기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시급한 과제들을 안고 정부 임기를 시작했지만, 국민과 공직자들의 헌신 덕분에 여러 고비를 잘 헤쳐 나가고 있다"며 자부심을 나타냈다.

특히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성과들을 꾸준히 쌓아야 한다"며 "단순히 사업을 기획하거나 시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책 결과가 국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안전과 관련해 대통령은 "더위가 본격화되기 전에 관련 정책을 세밀히 점검하고, 쪽방촌 주민, 독거노인, 옥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 점검과 지원 대책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학교 급식 안전 문제와 빗물받이 관리 강화 등 여름철 수해 예방책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자연재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국민 생명과 관련된 사안은 최우선으로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대통령은 "계엄군의 탄압에도 서로를 지킨 5월 광주의 용기와 연대 정신은 우리 민주주의의 고귀한 뿌리"라며 "그 힘으로 2년 전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국민주권의 새 역사를 썼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성장 동력 약화, 양극화 심화, 국제 질서 재편, 인구 문제, 지방 소멸 등 구조적 위기가 동시에 다가오고 있지만, 국민이 굳게 손을 맞잡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낸 경험이 오늘의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은 "진영과 지역, 세대를 넘어 더 큰 통합과 연대로 글로벌 초격차 강국으로 도약해 국민 삶을 바꾸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그 길을 굳건히 개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회 공동체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적정한 선을 지켜야 하며, 그 안에서는 자유로운 표현과 행동이 허용되고 보호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 넘는 행위는 타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문제"라며 "최근 광주 5.18 문제 표현이나 참혹한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표현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노동 3권 보장과 관련해 대통령은 "노동자 보호와 연대, 책임의 원리가 중요하며, 개인 이익을 위한 무력 행사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통해 교섭하고 이익을 관철하는 것은 좋지만, 적정한 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