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추경으로 민생·경기 회복 뒷받침
기획예산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성과 보고
기획예산처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7월 첫 추경을 편성해 경제성장률 반등에 기여했으며, 올해 4월에는 중동전쟁 추경으로 고유가에 따른 민생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장관은 20일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1주년 핵심 성과를 보고했다.
민생·경기 회복 위한 적극적 재정운용
기획처는 지난 1년간 두 차례의 추경예산을 통해 경기 회복을 견인했다. 지난해 7월 편성된 첫 추경은 31조 6000억 원 규모로, 경기 부진 속에서 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등으로 민생 안정과 경기 진작에 집중 투자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상반기 0.3%에서 하반기 1.7%로 반등했다. 특히 민간소비 기여도가 상반기 0.3%p에서 하반기 0.9%p로 3배 상승해 소비쿠폰이 민간소비 진작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올해 4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전쟁추경은 29일 만에 신속 처리되어 고유가에 따른 민생 충격을 최소화했다. 올해 첫 예산안은 총지출 규모를 8.1% 확대해 지방거점성장, AI 대전환, 에너지 전환 등에 중점 투자하며 구조적 위기에 대응했다.
지출 효율화로 재정 기반 강화
기획처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3000억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저성과·비효율·낭비성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4400여 개 사업을 감액하고 1300여 개 사업을 폐지했다. 자율평가를 폐지하고 관계부처 합동, 외부전문가 중심의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도입해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올해 1~5월 평가 결과 감액·통폐합 사업 비율은 36.3%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노력
기획처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난해 합동 현장점검, 부처 자체점검,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통한 의심사업 추출 등으로 역대 최대인 992건(668억 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3월에는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해 현장점검을 20배 이상 확대하고 대국민 신고센터 개설, 제재·신고포상 강화 등을 추진 중이다.
국민참여예산제 전면 개편 및 지방우대 정책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제안 범위를 신규사업 외 지출효율화 과제까지 확대하고 참여단 규모를 600명으로 2배 이상 늘렸다. 지출 구조조정 내역 공개와 재정정보 공개도 강화해 국민제안이 1091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열린재정 이용자도 51만 명으로 30% 이상 늘었다. 타운홀 미팅을 통해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지방우대 원칙을 도입해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등 7개 주요 사업에 인구감소, 지역낙후도 등을 반영해 지원금 인상, 사업물량 추가 배분, 자부담률 인하 등 차등 지원을 실시했다. 올해 아동수당은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7000억 원을 추가 지급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 규모도 10조 6000억 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해 지방정부 재정 자율성을 높였다. 예타·민간투자 사업 평가 시 인구감소지역에 경제성 가중치 축소, 지역균형가중치 확대 인센티브도 신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