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8000 돌파, 국민성장펀드 출범으로 금융 대전환

금융 대전환의 1년,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개막

지난 1년간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만성적인 박스피 구간을 벗어나며 역동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8000 포인트를 돌파했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하는 등 금융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10대 핵심성과 발표

금융위원회는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금융 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년간 금융위원회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이라는 3대 대전환을 중점 추진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공급 가속화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중심 금융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내 자금의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에서는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대통령의 첫 현장 방문이 한국거래소였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역대 정부 중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과 정책적 노력이 집중되었습니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및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혁도 신속히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는 1년 만에 장중 8000 포인트를 돌파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프리미엄으로의 구조적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20년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질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출범했습니다. 이 펀드는 지역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13건의 메가프로젝트를 선정하고, 11건의 프로젝트 및 기업에 8조 4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 7건에는 4조 6000억 원이 지방 사업에 투입되며, 미래 첨단산업인 K-엔비디아 육성 및 소버린 AI 분야에 1조 2000억 원이 직접 투자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 혁신과 성장을 금융이 적극 지원하는 지방우대금융 활성화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투자액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며, 정책금융기관은 지방 공급 목표를 2025년 40%에서 2028년 45%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올해 국민성장펀드는 이미 54.7%, 정책금융기관은 44.1%를 지방에 투자해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민간 금융권도 지방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예대율 규제를 완화해 지방 자금 공급 확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 자본규제 개편을 통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 여력도 확보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자본규제 합리화로 1차 80조 7000억 원, 2차 98조 7000억 원의 자금 공급 여력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5년간 금융권은 약 1242조 원을 생산적 금융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올해 1분기에는 모험자본 9조 9000억 원을 포함해 92조 원이 신속히 공급되었습니다.

사람 살리는 금융으로의 전환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이후 '사람 살리는 금융'을 목표로 민생경제 지원에 집중해왔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정책서민금리 인하, 청년 및 성실상환자 대상 저금리 상품 출시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새도약기금을 통해 66만 명의 장기연체채권 8조 4000억 원을 신속히 매입하고 즉시 추심을 중단했으며, 사회취약계층 20만 명의 채권 1조 8000억 원은 우선 소각했습니다.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했습니다. 초고금리 불법사채는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전년 대비 31.6% 감소했습니다.

소상공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12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고금리 부담에 시달리는 취약 차주 143만 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금리 경감 3종 세트를 도입했으며, 창업과 성장, 경영 애로를 고려한 10조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 지원도 추진 중입니다.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 도입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 신뢰받는 금융 구축

정부는 금융시장 리스크 관리와 국민 체감형 금융상품 개발을 통해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수준을 강화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하락하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동 상황 발생 이후에는 시장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며 100조 원 이상의 즉각적 시장 조치를 통해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상품도 다양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위한 청년미래적금은 6월 중 출시 예정이며, 사망보험금을 연금자산으로 전환하는 유동화 상품도 선보여 국민의 노후 대비를 지원합니다. 6000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성장펀드도 22일 출시되어 기업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함께 나누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핵심 과제를 지속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민생과 실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추가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금융 시스템의 질적·구조적 변화 방안을 상시 고민하며 금융 대전환의 본격적 성과를 더욱 속도감 있게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