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입임대 9만호 공급 확대
수도권 매입임대 9만호 공급 확대
정부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중 6만 6000호는 서울과 경기 등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비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를 확대해 비아파트 시장 회복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후속 조치로 국민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도심 내 신속 공급이 가능한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이 신축매입임대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한다.
규제지역 중심 매입임대 물량 확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전까지 규제지역 내 매입임대 확대는 계속된다. 매입물량 확보를 위해 부분매입 방식도 허용해 LH가 민간 사업장의 미분양 리스크 해소와 자금 지원에 나선다. 서울과 경기의 최소 매입 기준도 완화해 다양한 입지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한다.
기존주택 매입임대도 규제지역에 한해 건축연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매입 대상과 물량을 확대한다.
사업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
공사비 지급 방식도 개선해 공정률에 따라 3개월 단위로 지급해 자금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 자금은 신탁사 대리사무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며, LH와 HUG는 신탁우선수익권 1순위를 확보해 사업 부실을 예방한다.
조기 착공 유도 및 품질 향상
사업자의 설계 부담을 줄이고 품질 평준화를 위해 LH가 고품질 표준평면도와 사전 컨설팅을 제공한다. 모듈러 시범사업 등 최신 공법을 도입해 공기 단축도 추진한다.
공사비 연동형 약정 물건은 '선 착공-후 공사비 검증' 방식을 도입해 착공 시기를 앞당기고, 토지 확보나 인허가 지연 물건은 약정 해지 등 패널티를 부과해 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지속적 현장 소통과 정책 개선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급 확대 방안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과거 일회성 대응에서 벗어나 공급 목표 달성까지 현장 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지원 방안을 보완한다.
공공택지 조성 및 후속 조치도 신속히 추진하고, 관련 법안 국회 통과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국토교통부 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민간 비아파트 시장 공급 위축 상황에서 공공이 적극 매입·공급해 시장 정상화를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전월세 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