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복종 의무 유지 명확히 밝혔다

국방부, 군 복종 의무 유지 명확히 밝혔다

최근 일부 매체에서 보도한 "군이 '복종 의무'를 없앤다"는 내용에 대해 국방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국방부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시는 유사한 위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 내부에서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개정안이 군인의 직무 수행 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명령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복종 의무를 없앤다"는 식의 단정적인 보도는 법률 개정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국방부의 공식 해명은 군의 명령 체계와 법적 책임에 대한 국민의 오해를 바로잡고, 군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