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신생아 응급전원 24시간 체계 구축

임산부·신생아 응급전원 24시간 체계 구축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의 안전한 치료를 위한 전원전담팀 인력이 기존 대비 3배로 확대되고, 전국 단위의 권역별 모자의료 네트워크가 올해 안에 완성된다. 또한 중증 모자의료센터가 전국 6곳으로 확충되며, 119 구급차와 닥터헬기 등 다양한 이송 수단을 연계해 신속한 응급 이송 체계가 구축된다.

전국 모자의료 네트워크 확대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고위험 임산부·신생아 및 응급 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기존 9개 권역 12개 협력체계에서 운영 중인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을 충청권, 전북권, 제주권까지 확대해 연내 전국 단위 네트워크를 완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위험 임산부와 신생아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과 분만병원이 협력한다.

전원전담팀 인력 3배 확대 및 정보시스템 도입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모자의료센터의 전원전담팀 인력을 기존 5명에서 15명으로 늘려 동시다발적인 전원 요청에도 대응할 수 있게 한다. 6월에는 '모자의료 정보시스템'을 개통해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원 요청이 가능해져 병상 확인과 병원 선정 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응급 이송체계 강화 및 이송 방식 개선

고위험·응급 분만 임산부는 병원 간 전원 시 119 구급차를 이용해 안전하게 이송하며, 장거리 이송이 필요한 경우 닥터헬기, 소방헬기, 군헬기 등 정부 보유 헬기를 공동 활용한다. 임신부가 119에 신고하면 우선 평소 다니던 병원으로 이송하되, 수용이 어려운 경우 권역 모자의료센터 협력체계를 즉시 가동한다. 권역 내 해결이 어려우면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과 중앙119구급상황센터가 협력해 신속히 이송 병원을 선정한다.

전문인력 부족 보완 및 건강보험 지원 확대

동네 분만병원 전문의가 권역 모자의료센터 당직을 일부 담당하거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력 기준을 완화해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최소화한다. 임신 주수, 미숙아 상태, 비수도권 여부 등을 고려해 모자의료센터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중증 모자의료센터 전국 6곳으로 확대

기존 중증-권역-지역 모자의료센터 체계는 센터별 역할과 의무가 불명확해 지역별 진료 공백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단계별 센터 역할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진료역량과 운영 실적을 평가해 센터를 재편한다.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를 치료할 수 있는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서울 2곳에서 전국 6곳으로 확대하며,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에 각각 1곳씩 추가 지정한다.

의료사고 국가보상 및 의료진 부담 완화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발생 시 최대 17억 원까지 배상 보장하는 고액 배상 보험료 지원 대상을 산과뿐 아니라 응급실, 신생아중환자실 전문의까지 확대한다. 국가 보상 한도도 최대 3억 원으로 상향하고, 산모 중증 장애 발생 시에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의료진의 형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 의료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완료 후 기소 제한, 형 감경 또는 면제,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등을 추진한다.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 전국 확대

광주·전라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모델을 올해 3분기 안에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 모델은 지역 응급의료기관 간 환자 수용 원칙을 사전에 합의하고, 응급실 포화나 고난도 질환 등으로 지역 내 수용이 어려운 경우 광역상황실이 즉시 개입하는 체계다. 시·도는 지역별 의료자원 분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이송지침을 마련하고, 복지부는 전국 6개 광역상황실 역할을 강화해 이송체계 공백에 대응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의료진의 사법적 부담을 낮춰 국민과 의료진 모두에게 안전한 환경을 만들겠다"며 "전국의 임산부·신생아와 응급환자들이 안전하게 이송돼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