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회복 1년, 소비쿠폰부터 주택시장 정상화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분석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으로 소비쿠폰 100만 원당 소상공인 매출이 약 43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6개 카드사의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소상공인 순소비 증대 효과는 약 5조 8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동안,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13조 5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했으며, 소비쿠폰 사용률은 99.8%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8년 만에 최고치인 112.4를 기록했고,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도 5년 만에 최고치인 79.1을 기록하는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서민 부담 완화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
중동전쟁으로 인한 서민 생활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6조 1000억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담합기업에 대한 엄중한 제재를 통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고 있습니다. 설탕 담합 기업에 3960억 원, 밀가루 공급가 담합 7개 제분사에 역대 최대 규모인 67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민생 밀접 품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 결과, 올해 5월 초 기준으로 설탕 가격은 26.5%, 밀가루는 4.2~8.1%, 전분당 3.4~20.5%, 과자·라면 2.9~14.6%, 식용유 3~6%, 빵·케이크는 최대 1만 원 인하되는 등 기초 먹거리 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비 절감과 교육·보육 지원 확대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초 무제한 대중교통 정액패스인 '모두의 카드'가 출시되었습니다. 1~2월 평균 환급액은 2만 1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7.3% 증가했으며, 44만 명의 정액제 사용자는 약 4만 1000원을 환급받았습니다. 3인 가구 기준 연간 약 75만 원의 교통비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무상교육·보육 대상도 확대되어, 지난해 5세까지 혜택을 받던 약 27만 8000명에서 올해 4세까지 50만 3000명으로 늘어났으며, 내년에는 3세까지 확대되어 약 74만 2000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유치원 납입금 부담은 41.4% 경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동수당도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지난해 8세 미만 215만 명에서 올해 9세 미만 264만 명, 2030년에는 13세 미만 365만 명까지 지급 대상이 늘어납니다.
신용 재기 지원과 임금체불 피해 해결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도약기금은 장기연체 채무자 66만 명의 8조 4000억 원 규모 채권을 신속 매입해 추심을 중단시켰으며, 취약계층 20만 명의 채권 1조 8000억 원은 소각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12만 8000명의 채무 11조 3000억 원 상환을 지원하고, 소액 연체채무 완납자 292만 8000명의 신용점수를 회복시켰습니다.
임금체불 피해 해결률은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90.2%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8.5% 포인트 증가했고, 피해 노동자 수는 2만 1000명 감소했습니다. 임금체불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전수조사를 통해 1350건에 대해 강제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는 임금체불 관련 처벌이 강화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먹거리 기본 보장과 돌봄·양육 지원 강화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은 지난해 474만 식에서 올해 630만 식으로 확대되었고, 산업단지 근로자와 중소기업 근로자 5만 명에게 '든든한 점심밥'이 신규 지원됩니다.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60만 명에게 어린이 간식과일, 임산부 16만 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냥드림' 사업을 통해 올해 4월 기준 9만 7926명에게 먹거리와 생필품이 지원되었으며, 1553가구에는 복지서비스가 연계되었습니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노인과 장애인에게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도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되어 6646가구를 지원했으며, 복지급여 지원기준과 아동 양육비도 인상되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정상화 노력
올해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었고, 4월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제한되었습니다. 부동산 탈세와 투기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이 이어지고 있으며, 수도권 이상거래 및 전세사기 의심거래에 대한 집중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 호 공급 로드맵이 발표되었고, 올해 수도권에서는 2021년 이후 가장 많은 약 6만 2000호 착공이 추진됩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강화되어 피해주택 8424호를 매입하고, 피해자 긴급 구제를 위한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민생범죄 근절과 의료 인프라 확충
보이스피싱 범죄는 올해 1~4월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고, 피해액은 48%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범정부 초국가범죄 TF가 출범해 해외도피사범 894명을 송환했으며,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도 전년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불법 사금융 범죄 검거 건수와 인원도 각각 37.5%, 19% 증가했습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지난해 12월 대폭 상향되어 징역형과 벌금형이 강화되었습니다.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의대 정원은 내년부터 2031년까지 연평균 668명씩 증원될 예정이며, 소아 진료 인프라도 확대되어 달빛어린이병원과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