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슈퍼카 탈세 19개사 전격 세무조사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 집중 조사

국세청이 법인 자금을 이용해 고가 슈퍼카를 사적으로 운용하거나 사주 일가의 호화 생활에 사용한 혐의가 있는 19개 법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법인 명의 슈퍼카의 탈세 및 편법 증여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과거 조사에도 불구하고 탈루 행태 증가

지난 2020년에도 법인 명의 슈퍼카 사적 사용과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져 사회적 경종을 울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SNS를 통한 부의 과시가 늘어나면서 법인 차량을 이용한 변칙적 탈세 행위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고가 법인차량 구매 증가

국세청은 2016년부터 고가 법인차량에 대해 전용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화를 시행했고, 2024년부터는 8000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법인차량 신규등록 현황 통계에 따르면, 고가 법인차량 감소 효과는 일시적이었으며,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상징으로 인식되면서 구매가 다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법인 탈루 수법 진화

법인들은 차량 가액을 낮춰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초고가 슈퍼카를 업무용으로 신고한 뒤 사주 자녀들이 유흥주점, 클럽, 골프장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며 운행기록부를 조작하고, 차량을 사주에게 무상 이전하는 등 법인 자산을 은닉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 및 탈루 규모

이번 조사 대상 19개 법인이 소유한 고가 차량은 총 90대, 약 300억 원 상당이며, 전체 탈루 혐의 금액은 약 3000억 원에 이른다.

구체적 탈루 사례

• 한 사주는 법인 자금으로 고가 슈퍼카를 구매해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내 전시용으로 사용하고, 고급 룸살롱을 수차례 방문하며 유흥비 약 15억 원을 법인 비용으로 지출했다.
• 또 다른 법인은 법인 자금을 유용해 수십억 원 상당의 슈퍼카 3대를 구매하고, 사주 일가가 골프장, 특급호텔, 백화점, 고급 스파 등에서 사적 생활을 누렸다.
• 사주 일가는 미술품, 명품 의류, 보석류, 백화점 상품권 등을 법인 신용카드로 구매하고, 고급 단독주택 인테리어와 수입 가구 구입 비용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 귀국 시기에 맞춰 약 3억 원 상당 수입 스포츠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자녀에게 제공하거나, 법인 슈퍼카를 저가 양도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 법인에 실제 근무하지 않는 자녀들에게 수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에 편법이 동원됐다.

국세청의 엄정 대응 방침

국세청은 법인의 편법·탈법 행위뿐 아니라 사주 일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일시보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고의적 세금 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부과되고, 법인의 불법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