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속도 지식재산 심사 서비스 출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심사서비스 신설
지식재산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첨단기술 분야에 특화된 초고속심사 전용 트랙을 도입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1개월 내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해 10월 첨단기술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시작해 올해 2월에는 인공지능과 바이오 분야 창업기업으로 확대되었다.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빠른 특허 확보가 글로벌 기술 경쟁의 핵심으로 부상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하는 조치다.
실제로 국내 대표 이차전지 기업은 19일 만에 특허를 등록해 글로벌 시장 선점에 성공했으며, AI 창업기업도 17일 만에 특허를 획득해 투자유치에 활용하고 있다.
첨단·핵심기술 유출 방지체계 강화
국가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방어체계도 강화되었다. 지식재산처 기술경찰은 지난 1년간 334명을 형사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이차전지 기술 유출사범 구속으로 최소 10조 원 이상의 피해를 예방했다. 또한, 전고체전지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려던 외국인도 구속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스파이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신설해 사전 모의단계부터 기술유출 징후를 파악하고 대응하고 있으며, 다음 달에는 해외 기술유출 전담조직을 포함한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
정부는 K-브랜드의 정품임을 인증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도입해 70여 주요 수출국에 국가인증상표를 등록하고 있다. 인증상표 개발과 국내외 출원·등록을 신속히 추진 중이며,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이다.
이 제도를 통해 위조품 발생 시 정부가 직접 대응해 수출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해외 소비자의 신뢰를 높여 K-브랜드의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조상품 유통 차단체계 구축
위조상품 유통 감시와 차단도 강화되었다. AI 기술을 도입해 감시 대상을 기존 8개국에서 115개국으로 확대하고, 관세청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국경, 접속, 판매의 3중 차단망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지난 1년간 48만 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를 차단하는 성과를 냈다.
국민 아이디어와 IP금융 지원 확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국가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는 '모두의 아이디어 프로젝트'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정부 공모전 역대 최다인 2만 7000여 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1차 심사에서 100개 아이디어가 선정되었다. 이 아이디어들은 권리 인정과 사업화, 정부 정책 활용 등 실질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지원받는다.
또한, 지식재산을 활용한 사업화 자금 지원인 IP금융 규모도 지난해 12조 4000억 원으로 14.8% 증가했다.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와 협력해 공동 투자펀드를 조성, IP투자 규모를 5조 6000억 원으로 확대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지식재산처장 김용선의 다짐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지식재산으로 전환되어 창업과 사업화에 활용되는 환경 조성에 힘써왔다"며, "앞으로도 우수 지식재산을 활용해 수익 창출과 글로벌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