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강화

국가보훈부, 특별한 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강화

국가보훈부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보훈 정책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실현하는 데 주력했다고 29일 밝혔다.

보상과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 및 의료 지원 확대

국가보훈부는 독립, 호국, 민주를 아우르는 균형 잡힌 보훈 정책을 추진하며 보상과 예우의 사각지대를 적극 해소했다. 특히 고령 보훈대상자를 위한 의료 및 돌봄 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했다.

올해 5월 개정된 독립유공자법에 따라 독립유공자의 사망 시점과 무관하게 손자녀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유족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내년부터 약 2300여 명이 신규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3월부터는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제도를 신설해 1만 7000여 명에게 매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제주 권역에는 보훈병원에 준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의료 접근성 확대를 위해 보훈위탁의료기관 수를 지난해 904개소에서 올해 5월 현재 1025개소로 121개소 늘렸으며, 2030년까지 2000개소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의료기관 이용 연령도 기존 75세에서 65세로 낮춰 의료 혜택을 확대했다.

고령 보훈대상자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수원보훈요양원을 100병상 증축하고 충북권에 100병상 규모의 보훈요양원 신축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고령·독거 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AI 기반 안부확인서비스도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하는 보훈문화 확산

국가보훈부는 독립·호국·민주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계승하는 보훈문화를 구현하고 있다.

지난해 광복 80년을 기념해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 등 다양한 국민참여 보훈문화행사를 개최했으며, 참여자 종합만족도는 92.4%에 달했다.

올해는 유네스코 지정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을 맞아 음악회와 창작 판소리 공연 등 다양한 계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을 월 157만~172만 원에서 315만~345만 원으로 인상해 예우 수준을 크게 높였다.

미서훈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을 적극 추진해 지난해 502명, 올해 3·1절 계기에 112명을 포상했으며, 4·19혁명유공자도 2023년 31명 포상 후 3년 만에 70명을 포상했다.

독립유공자 유해봉환 사업도 지속 추진해 지난해 광복 80년 계기에 6위의 유해를 모셔왔고, 올해 4월에는 마지막 국외 거주 애국지사인 이하전 지사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했다.

올해 4월 제14대 독립기념관장 취임 이후 독립기념관 정상화 노력을 통해 관람객 수가 전년 동기간 대비 32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효창공원을 국민 친화적 역사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도 추진 중이다.

국외 사적지 전수조사 계획을 올해 2월 발표하고 5월부터 상하이 스탬프 투어를 실시하는 등 국외 사적지 관리 및 활성화도 강화하고 있다.

국가헌신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국제보훈협력 확대

국가보훈부는 군 복무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유엔참전국과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있다.

올해 2월 개정된 제대군인법에 따라 공공부문 임금 및 호봉 책정 시 제대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해 군 경력이 사회에서 온전히 인정받는 기반을 마련했다.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도 기존 고궁·능원에서 국공립 수목원, 자연휴양림, 공연장, 체육시설까지 확대했다.

치료부터 전역, 보훈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국가책임형 부상장병 통합지원서비스도 도입했다.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등 보훈단체 회원 범위를 유족까지 확대하는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2개 법률을 개정해 단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했다.

고령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회관 점심지원 사업도 63개 지자체가 참여하며 전국 확대를 계획 중이다.

6·25전쟁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

태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 유엔참전용사 유해 5위를 봉환해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했으며, 지난해 튀르키예, 올해 필리핀, 프랑스, 인도 등 주요 유엔참전국과 양해각서를 체결해 국제보훈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권오을 장관의 다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제대로 예우받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기틀을 다지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우를 실현해 보훈이 국민통합의 구심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