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혁신 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소통 혁신 정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에서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 대통령의 소통 방식은 기존의 제한적 정보 공개 관행을 탈피해 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강조하며 혁신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국무회의와 타운홀 미팅, 부처 업무보고, 각종 공식 행사에 생중계를 도입해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대국민 소통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전국 타운홀 미팅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

이 대통령은 전국 각 지역을 돌며 타운홀 미팅을 개최, 국민과의 즉문즉답 소통을 실천하고 있다. 첫 타운홀 미팅은 지난해 6월 25일 광주에서 민·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주제로 열렸으며, 이후 대전, 부산, 제주 등 12곳의 광역시·도에서 총 3530명의 국민이 참석해 2170건의 민원에 대해 답변을 받았다.

특히 광주 군공항 이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연구개발(R&D) 혁신 등 지역 현안에 대해 현장에서 즉각 검토하고 신속한 정책 추진을 보여주었다.

국무회의와 업무보고 생중계로 투명성 강화

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국무회의를 매주 생중계하며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였다. 지난해 7월 29일부터는 대통령 모두발언뿐 아니라 국무위원들과의 안건 토의 과정까지 가감 없이 공개하고 있다. 국무회의 생중계는 보통 두 시간가량 진행되며, 때로는 세 시간 반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생중계로 진행되어 국민에게 국정 전반에 대한 정보를 넓은 범위에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 15일까지 총 465건의 업무보고가 생중계되었다.

국민과 함께 혁신하는 행정 서비스

정부는 국민이 쉽게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소통플랫폼 '소통24'를 운영 중이며, 일정 기준 이상의 국민 공감을 얻은 제안은 관련 부처 심사를 거쳐 정책화하고 있다. 올해 안에 AI 기능을 도입해 쌍방향 소통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출산, 구직 등 개인 상황에 맞춘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지난해 12월 10일 정식 구축해 24개 분야 6000여 종의 공공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5월 12일 기준 295만 명이 이용해 7000만 건 이상의 정보를 안내받았다.

국민비서 서비스도 확대되어 4대 사회보험 고지서,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 알림 등 신규 서비스 28종이 추가되었고, 1877만 명이 이용 중이다. 모바일 신분증 사용도 네이버, 카카오 등 6개 민간 앱에서 가능하도록 개방되었다.

정부는 혁신적 업무 수행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 체계를 강화해 혁신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검찰·군 개혁으로 민주주의 회복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6월 4일 취임선서에서 밝힌 대로, 비상계엄 사태로 훼손된 민주주의 질서 회복에 주력했다. 계엄법 개정으로 대통령의 계엄 선포권에 대한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군에 대한 민주적 통제체계를 확립했다.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을 인선하고, 국방부 내 문민 임용을 확대했으며, 군 정보기관의 조직 개편을 통해 정치적 활동을 차단하는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했다.

검찰 개혁도 중요한 과제로 추진되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위한 법률을 제정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 경찰국을 폐지하고, 수사 인력 보강과 전문 인력 중심 인사 배치로 사건 처리 기간을 7.8일 단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이재명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과 사법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데 진심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