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통령의 엄중한 경고

이재명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깊은 유감 표명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6월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6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철저해야 할 선거 관리에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국가기관은 국민의 신성한 참정권 행사에 빈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서울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주민들이 큰 혼란과 불편을 겪은 점이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책임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이 대통령은 관계기관에 대해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동원해 문제 발생 원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정치권에 민생과 국민 통합 협력 당부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경쟁했던 여야 모두가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는 동반자"라며, "선거가 끝난 만큼 정치권이 주권자가 명령한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국민 통합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소속 정당과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의 마음을 모아 국민 삶의 진전과 대한민국 발전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여름철 재난 대비와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시

이 대통령은 무더위와 이상기후가 일상화되고 있다며, "올여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선거로 인한 지방정부 행정 리더십 공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여름철 재난과 안전사고 대책을 선제적으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열사병, 수해, 산사태, 축대 붕괴, 땅꺼짐, 밀폐공간 질식사 등 인명 피해가 큰 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공사장과 노후 공공시설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경비와 청소 등 시설관리 노동자의 휴게권과 관련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으나 현장 상황은 여전히 미진하다"며, "노동자 휴게 장소가 햇빛과 공기가 통하지 않는 지하나 공기 질이 매우 나쁜 지하주차장에 위치한 경우가 많고 공간도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대 사용자로서 공공부문이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산하 공공기관 모두 시설관리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서두르고, 그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