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출범 1년, 탈탄소 경제 기반 다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1년, 국민주권정부 성과 발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에서 이룬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기후부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조직 개편으로 지난해 10월 1일 새롭게 출범해, 분산돼 있던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대전환을 일관된 정책 아래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탄소중립 청사진 완성 및 에너지믹스 방향 정립

지난해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에서 최대 61%까지 감축하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최종 확정되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한 2026~2030년 제4차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해 배출권 시장 정상화를 추진했다.

기후부는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기반 전원을 재생에너지와 원전 등 무탄소 전원으로 전환하는 에너지믹스 방향을 확립했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체계 전환과 전기화·탈탄소화를 추진하기 위해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과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2026~2035)을 수립해 중장기 재생에너지 보급 로드맵을 구체화했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정 개선,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육상·해상풍력 보급 가속화 기반 마련 등 제도·법령 개편을 과감히 추진했다. 전기요금 체계도 시간대별로 개편해 낮 시간 요금은 낮추고 저녁·심야 시간 요금은 높이며 주말 할인도 도입했다.

신규 원전 건설 여부는 공개 정책토론회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신중히 결정했다. 올해 1분기 태양광 보급은 전년 동기 대비 35.5% 증가했으며, 지역 단위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함께 이뤄지는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 방향도 발표했다. 허수 사업자 점검을 통해 7.9GW 규모 계통용량을 회수해 실수요자에게 재배분하고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 확충과 해상풍력 접속방식 개선도 추진 중이다.

녹색산업 육성 및 전기차·히트펌프 보급 확대

수송과 난방 부문 전면 전기화를 추진하며 전기차, 히트펌프, 배터리 등 핵심 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했다. 지난해 전기차 보급은 약 22만 1000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올해 1~5월에는 최단기간 15만 대 보급을 달성했다. 신차 중 전기차 비중도 22%에 이르러 전기차 주류화 시대가 현실화되고 있다.

가스 난방 전기화를 원년으로 선언하고 히트펌프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며, 단독주택과 사회복지시설 중심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수요 확대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주요 제조사의 신제품 출시와 해외 생산라인 국내 복귀를 이끌고 있다.

재생에너지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제주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 가상발전소(VPP), 전기차계통연계(V2G),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열에너지 전환(P2H) 등 분산형 에너지 신기술과 전력 신산업 육성 기반도 구축 중이다.

기후재난 대응 및 환경권 보장 강화

기후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홍수 방어시설 설계 상한기준을 삭제해 200년 빈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도심 침수 문제 해결을 위한 대규모 시설 공사를 본격화했다.

강우레이더를 기후부와 기상청이 일원화해 예보 정확도를 높였으며,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빗물받이 정비 횟수를 3.3배 이상 늘리고 우수관로와 맨홀 추락방지시설 관리 범위도 확대했다. 녹조 대응체계 개편과 녹조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5~10월 녹조 발생을 신속히 저감할 계획이다.

동남권 최초 도심형 국립공원인 금정산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붉은등우단털파리 등 해충 방제체계도 마련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15년 만에 국가의 피해배상 책임을 제도화하고,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를 '참사'로 규정하며 국가 배상 책임과 피해자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복합 위기 대응 및 에너지 시장 안정화

미국-이란 전쟁 발발로 에너지 수급 불안과 생활물자 공급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기후부는 국제에너지기구(IEA) 등과 공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고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등 강도 높은 에너지 절약 조치를 추진해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도모했다.

기후·환경과 에너지 기능 통합 이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부처 간 이견과 절차 지연이 줄어들어 정책 추진 속도와 효율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김성환 장관은 "지난 1년은 화석연료 의존 국가에서 탈탄소 전기국가로 전환하는 기반을 닦은 시간이며, 기후·환경과 에너지가 하나의 시야에서 작동할 때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음을 증명한 기간"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고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