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간 2조 투입 K-드론 시대 연다

정부, 5년간 2조 규모 공공수요 창출로 K-드론 시대 개막

2026년 4월 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최종 보고회의에서 대한민국 드론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추진전략'(K-드론 Dominance)이 확정 발표됐다. 이번 전략은 지난 3월 출범한 통합 TF의 정밀 진단과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5년간 약 2조 원 규모의 공공수요를 창출해 국내 드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현재 국내에는 600여 개의 드론 제조기업이 있으나, 대부분 연 매출 1억 7000만 원 이하의 영세한 규모이며 핵심 부품 기술력 부족으로 중국산 부품 조립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또한 공공기관의 드론 수요가 기관별로 소량·파편화되어 있어 기업들이 안정적인 투자와 대량 생산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30년까지 드론·대드론 분야 공공수요를 시범물량, 최초물량, 후속물량의 3단계로 정밀하게 분할해 확대하고, 수요 종합부터 계약, 품질보증까지 통합 획득 체계를 즉시 가동할 계획이다.

10대 핵심 추진과제와 범정부 전략추진단 신설

정부는 드론 산업 대전환을 위해 10대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총리실 산하에 범부처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을 신설해 강력한 범정부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기존 드론산업협의체도 격상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한다.

또한, 범정부 차원의 드론·대드론 수요 발굴과 다부처 수요의 신속한 통합 획득 기반을 마련하며, K-MOSA 기반 표준화와 Green-UAS, Blue-UAS 개념의 공공 수요용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대드론 장비 성능 기준 및 인증체계도 조기에 마련해 K-대드론 산업 촉진과 국가적 드론 위협 대응력을 강화한다.

R&D 통합 기획관리체계를 구축해 부처별 분산된 연구개발을 실증 지원, 공급망 안정화, 미래기술 확보의 세 축으로 명확히 분담하고, 전략추진단이 과제 진행 현황과 성과를 점검한다.

공공수요와 연계한 드론·대드론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대드론 통합 지휘기구 설치 및 방호체계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군 드론 관제체계 연동과 드론 방호구역 내 통합 방호체계를 정립한다.

지역별 지원 한계와 민군 분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복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K-드론 민군 통합 클러스터를 신규 지정하며, 국민성장펀드 투자 등 금융 및 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미래 드론·대드론 전문가 육성을 위해 기초부터 특성화 교육까지 단계별 교육제도와 자격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실증 시험장 확충과 디지털 트윈 기반 가상 실증 인프라 구축, 온라인 플랫폼 확대도 추진한다.

아울러 전파법, 비행금지구역, 보안 규정 등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확대한다. 공공수요 기반 경진대회와 권역별 대드론 민관군 훈련을 정례화해 국민 관심을 높이고 실전적 방호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철저한 과제 이행과 성과 관리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산업 육성의 성패는 화려한 계획이 아니라 철저한 과제 이행 점검에 있다"며 "신설되는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이 10대 추진과제의 진행 현황과 예산 집행률을 직접 성과 평가하고 강도 높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전략에 따라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추진단을 즉시 신설하고 부처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과 관련 법률 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