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제천 등 4곳, 첫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

정부, 군산·제천 등 4곳 물순환 촉진구역 첫 지정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6월 9일, 전북 군산시, 충북 제천시, 충북 증평군, 충남 천안시 등 4곳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처음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기후위기 심화에 따른 가뭄과 홍수 등 복합적인 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은 2023년 10월 24일 제정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첫 사례다. 최근 집중호우와 극심한 가뭄 등 예측하기 어려운 물 문제들이 빈번해지면서, 상하수도와 하천 등 물관리 시설을 통합 연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물순환 대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졌다.

법에 따라 기후부 장관은 물순환 촉진이 시급하거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기후부가 물이용, 물재해, 물환경 등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물순환촉진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정부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구체적인 실시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지정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올해 3월 5일까지 지방정부 공모를 통해 이루어졌다. 총 13개 지방정부가 참여했으며, 사업계획의 우수성, 추진 의지와 역량, 재정 투자의 형평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특히 군산시와 천안시는 지난해 실시한 물순환 왜곡 및 물관리 취약성 평가에서 종합 취약성 Ⅰ등급으로 나타나 물순환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혔다. 제천시와 증평군은 Ⅱ등급으로 평가됐으며, 도심 하천 범람과 홍수 피해, 용수 수급 불안정 등 지역 특유의 물 문제가 지속되어 우선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다.

기후부는 6월 10일 지정일 이후 4곳에 대해 종합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에는 침수 예방, 안정적인 용수 기반 확충, 수질 개선, 하천 생태계 복원 등 맞춤형 사업이 포함된다. 또한 지방정부, 관계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별 협의체를 운영하며 법령과 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희송 기후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이번 촉진구역 지정은 침수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물 이용 기반을 확충하며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물순환 촉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이 홍수와 가뭄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