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수장들, 재정여력 미래투자 활용 강조

경제수장들, 재정여력 미래투자 활용 강조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며 우리 경제의 현황과 향후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출범한 거시재정금융간담회의 범위를 확대해 최근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한국은행 총재가 처음으로 참석한 점이 주목된다. 앞으로도 정책 현안에 따라 관계기관을 추가해 탄력적으로 간담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분기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반도체 산업 호조와 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전년 대비 17.1% 증가하며 1995년 3분기 이후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2분기에도 5월 수출이 전년 대비 53.2%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고, 경상수지 흑자도 확대되는 등 경제 펀더멘털과 대외 신인도가 견고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양호한 경기 여건으로 인해 향후 세입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확대된 재정 여력을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양극화 해소와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정 구조 개혁과 지출 구조조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도 참석자들은 공감했다.

한편, 최근 금융 여건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취약 부문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특히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이 커지는 저소득·저신용 차주,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환율 상승에 노출된 중소 수입 및 수입 가공업체, 주가 변동성 확대에 따른 레버리지 투자 리스크 등 부문별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민생 경제 안정과 리스크 관리를 위해 관계 기관 간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거시 경제 여건이 크게 변화하는 시기일수록 거시 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하반기 경제 성장 전략과 정책 운용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