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앱 9월 출시

전세사기 위험정보 한눈에 확인 가능

2026년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 전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전세사기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정부는 흩어져 있던 권리 정보를 연계해 임차인이 더욱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위험진단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국토부 주도, 관계기관 합동 점검 회의 개최

국토교통부는 6월 18일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 3월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기존에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얻기 위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했다. 또한, 확보한 정보도 복잡한 권리 관계 분석과 위험도 진단에 어려움이 있었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대항력 발생 시기 조정 추진

정부는 등기,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 각종 행정망 정보를 연계해 선순위 권리 정보를 분석·제공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대항력 발생 시기를 기존 익일 0시에서 즉시로 조정하고,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9개 기관 15개 부서 참여 TF 구성, 57종 정보 연계 작업 착수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 직후, 정부는 데이터 연계와 개발, 정보 제공 근거 마련 등 기술적·제도적 과제를 통합 추진하기 위해 9개 기관과 15개 부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정보,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신용정보 등 총 57종의 정보를 연계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9월부터 HUG 안심전세앱 통해 서비스 제공 예정

서비스는 9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앱에서는 불법 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보증금과 선순위 보증금 비교, 주택 위험도, 임대인 체납 및 신용정보를 바탕으로 임대인 위험도를 '안전', '주의', '위험' 세 가지 단계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다.

이용자 의견 반영, 국민 친화적 서비스 개발 추진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주요 이용자와 IT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국민이 알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한 서비스로 개발하기 위한 자문단도 운영 중이다. 또한, 대항력 발생 시기 조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신속히 진행되고 있다.

대항력 발생 시기 즉시 적용, 권리 관계 정확도 향상 기대

대항력 발생 시기가 즉시로 개선되면 등기상 권리와 대항력 간 발생 선후 관계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분·초' 단위 비교 시스템도 구축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과제별 이행 현황과 시스템·앱 개발 상황을 지속 점검하며 긴밀한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 연계 추진, 국민 편의성 확대

안심전세앱 서비스 시작을 계기로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도 검토 중이며, 국토부는 이를 위한 협약 추진도 계획하고 있다.

국토부 김이탁 1차관, 전세사기 근절 의지 강조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