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 모바일 고지로 편리해진다
교통 과태료 모바일 고지로 편리해진다
경찰청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한층 더 편리하게 개선하는 대대적인 생활밀착형 과제를 추진한다. 이번 조치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더욱 신속하고 세심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총 14건의 국민 체감 과제가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생활밀착형 국민 체감 과제 14건 선정
경찰청은 치안 현장 경찰관들의 아이디어와 내부 부서에서 발굴한 과제를 바탕으로, 국민이 즉시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한 도입이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이번 과제를 선정했다. 이 과제들은 민원 편의, 수사 편의, 알 권리, 국민 안전 등 4개 분야로 나뉘며, 대표적으로 교통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발송, 원격 화상 조사 시스템 도입, 해외 피싱 조직 송환 시 피해자 대상 선제적 정보 안내,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교통 과태료 고지서 모바일 발송 및 위반 영상 확인
기존에는 교통 과태료 고지서가 위반 사진 1장만 첨부된 종이 우편으로 발송되어, 우편물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납부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위반 영상을 확인하려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앞으로는 카카오톡 알림톡 등 전자적 방식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고, 위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를 제공한다. 국민은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본인 인증을 거쳐 위반 영상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과태료 부과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이로써 과태료 체납을 줄이고, 종이 우편 발송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경찰청은 관련 전산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올해 11월 시범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원격화상조사시스템 도입으로 경찰서 방문 불필요
경찰 수사는 간단한 진술이나 사실관계 확인에도 대부분 대면조사를 원칙으로 해, 원거리 거주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신분 노출을 꺼리는 참고인 등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새롭게 도입되는 원격화상조사시스템을 통해 국민은 자택이나 직장 등에서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를 이용해 비대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국민은 생업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고, 경찰도 더욱 효율적이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참고인을 대상으로 전국 시범운영 중이며, 시범운영 이후 연내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2026년 하반기까지 원격화상조사 관련 업무지침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 피싱 조직 송환 시 피해자에게 선제적 안내
해외 피싱 조직이 국내로 송환될 경우, 피해자에게 관련 사실을 먼저 알려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그동안 피해자들은 해외 피싱 조직원의 국내 송환 소식을 언론 보도로 접한 뒤, 자신의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인지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달부터는 해외 대규모 피싱 조직이 강제 송환되면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명의로 검거·송환 사실과 사건 진행 상황 문의처, 피해자 지원 안내 등을 문자메시지로 먼저 발송한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피의자 송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고 피해 회복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온라인 발급 도입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경찰에 접수된 사건·사고의 일시, 장소, 신고 내용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민원서식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 등에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발급을 위해 경찰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발해 온라인으로도 신청과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경찰청은 2027년 상반기 도입을 목표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이며, 연간 약 22만 건에 이르는 발급 수요를 고려할 때 국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의지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국민 체감 과제는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직접 체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을 세심하게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경찰 서비스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