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정부 “중대재해 취약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등에 전력” - 기획재정부
12월 28일 한겨레신문 <중대재해법 또 늦추려 ‘재탕’ 대책으로 여론전>, 경향신문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미루자며 “재탕 대책” 내놓은 당정>, 한국일보 <중소 중대재해 방지 지원 1.2조원 대책 재탕 삼탕>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입니다
[정부 입장]
□ 정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22. 11. 30)을 발표하고 ①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 ②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 관리, ③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문화 확산 등을 지속 추진 중이며,
ㅇ 이러한 큰틀과 기조下 재해예방 역량이 부족한 50인 미만 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23.12.27.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발표함
□ 정부는 건전재정기조에서도 금번 대책에 약 1조 2천억원 가량의 예산을 반영하였고, 이는 ’23년 대비 1,242억원, 11.6% 증액된 것임
ㅇ 연내 대책 추진과정에서 증액 소요 등이 발생하는 과제에 대해서는 필요시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임
□ 금번 대책에는 50인 미만 기업 지원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①산업안전 대진단 및 맞춤형 지원, ②역량 강화 및 작업환경 개선, ③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등 범부처 지원책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음
① 50인 미만 사업장 83.7만개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수준 등을 진단하고, 중점관리·일반 사업장 선정 및 맞춤형 지원을 연계해 나갈 계획임
② 한편, 그간 노사가 지속 요구해 온 공동안전관리전문가 채용지원 등* 사업 신설(126억원), 안전보건관리비 개편 등 제도개선 사항 등도 담겨 있음
* 노사 및 전문가그룹 등에서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해 온 외국인력 및 하청업체에 대한 안전교육 및 원·하청 상생협력 프로그램 신설·강화 등 추진
③ 또한, 정부·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중기중앙회 등 민간 협·단체 주도로 상생 자구책을 마련·추진하는 등 민관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을 추진해나갈 예정임
□ 앞으로도 정부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기반으로 ‘4대 분야 10대 과제’의 역점 추진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의 신속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할 예정이며, 대책 추진실적 및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보완하여 중대재해 예방에 전력을 다하겠음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노동시장경제과(044-215-855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