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세까지 무상교육·보육 확대와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3세까지 무상교육·보육 확대와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2027년부터 유아 무상교육과 보육이 3세 반까지 확대되며,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에게 등록금 지원이 이루어진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0.6% 증가한 117조 5962억 원으로 편성했다.

영유아 교육·보육 국가책임 강화

교육부는 유보통합과 영유아 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9조 9691억 원을 투입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78조 8718억 원으로 증액했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사업에는 6429억 원이 배정되어 기존 4~5세에서 3세 반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을 위해 5269억 원이 투입되며, 0~1세 반 어린이집 추가 개설을 위한 국공립 운영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지역과 청년 지원 확대

지역 균형 발전과 청년 지원을 위해 4조 4655억 원이 투자된다. 거점국립대 혁신 지원 예산은 7944억 원으로 늘어나고, AI 분야 패키지 지원도 확대된다. 지방국립대 신입생 6만 명에게 등록금이 지원되며, 지방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대상도 기존 4000명에서 1만 명으로 확대된다. 지방국립대 미래인재성장자금 6910억 원도 신설되어 중장기적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대학생 현장 경험과 창업 지원

대학생의 현장 경험과 취업 준비를 돕는 '첫 경력 프로젝트'가 신설되어 6만 명의 대학생에게 월 230만 원의 실습지원비와 월 10만 원의 실습참여비용이 지원된다. 대학 창업교육 역량 고도화와 청년 창업기숙사 확충, 창업 우수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첨단분야와 AI 인재 양성 집중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3조 2630억 원이 투입된다. 현장 밀착형 교육 강화와 대학생 문제해결 프로젝트가 신설되며, 사립대 이공계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과 인공지능 재도약 대학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기초과학과 인문사회 분야 연구 지원도 확대된다.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신설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4조 9315억 원이 편성되어 영유아 교육·보육 질 제고, 지역 소멸 위기 대응, 청년 정주 지원,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집중 투자된다. 교육부는 이번 예산안이 저출생과 지역소멸, AI 대전환 등 시대적 도전에 대응하는 국가 책임 강화의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